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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처리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항제4항)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행정지원담당
공무원징계 공무원 징계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보안업무 비밀(대외비)문서,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보안업무규정 제21조 및 제24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10조)
행정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및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32조)
시설물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교육재정담당 계약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각종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 제130조, 제1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과세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 제4항에 따른 과세정보
정보통신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시설지원담당 공사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공사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
교육활동학교폭력지원담당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관련된 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건급식담당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처리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지원담당 보안업무 충무계획·을지연습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행정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청사관리, 재난대비 통영교육지원청 입체도면,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당직명령부
전산정보담당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 보안 관련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처리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지원담당 위험시설/
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행정지원담당
교육활동학교폭력지원담당
신변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이니 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행정지원담당
교육재정담당
재산관리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지번의 매매가,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처리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소송업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담당 공무원범죄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처리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교장 및 초빙교원 공모 교장 및 초빙교원 공모심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보건급식담당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점검ㆍ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교육지원과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인사관리에관한 사항 공무원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성과상여금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공무원 노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처분지시서,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독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교육협력담당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에 관한사항
불시 지도ㆍ점검ㆍ단속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학교통ㆍ폐합 과소규모학교 통ㆍ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초ㆍ중학교 수용계획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교육재정담당 시설공사등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시설지원담당 민간투자유치사업 민간투자유치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처리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직원의 각종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행활로 인한 징계내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인(공공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전자우편 주소, 가족관계,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미치 수당내역,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컨설팅 장학 컨설턴트, 지역교과서 편찬위원회, 학습지도연구대회, 수업연구교사 연구대회등 각종 심사위원 수당 지급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초등교육담당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교원 정ㆍ명예퇴직,
휴ㆍ복직 관리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가능한 정보
교원연수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원단체업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원어민보조교사관리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 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ㆍ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원서,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전형 결과,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종합기록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학교 무시험진학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자료(중학교 배정원서)
중학교 전ㆍ입학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신상정보(중학교 전입학원서, 중학교 배정통지서)
교육기부 교육기부자 활동 관리 및 활동여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공익근무요원 보충역복무기록표, 성실복무서약서, 신상명세서,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 공익근무요원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활동ㆍ학교폭력지원담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및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평생체육담당 학생사안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자료
학생ㆍ학부모 상담 학생ㆍ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개인에 관한 정보
체육영재발굴에 관한
사항
체육영재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에 관한 정보
보건급식담당 학교감염병관리 학교감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학교건강검사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담당 공무원 임용 및 관리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증명 발급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공무원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공무직 신분증 발급 교육공무원 신분증 발급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공무원 범죄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비밀취급 비밀취급인가ㆍ해제 자료
교육협력담당 학원 및 교습소 설폐에
관한 사항
학원 및 교습소 인ㆍ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신청서)상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익ㆍ비영리 법인
인허가
인ㆍ허가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학교법인 학교법인 이사회 임직원의 인적사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포함)
의무취학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사립유치원 인ㆍ허가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부속서류의 개인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 포함)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기관신청자 및 가입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재정담당 관용차량매각 낙찰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전산정보담당 NEIS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통계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개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처리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교육협력담당 법인재산 법인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인ㆍ허가 법인에대한 인ㆍ허가 관계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재정담당
시설지원담당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지원담당 민간투자유치사업 사업계획서, 협약서, 출자자 변경사항 등 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처리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교육협력담당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관련 기관 용지 확보 신설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